| 행정해석 번호 | 법무 811-27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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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1980.10.23 |
(1980.10.23, 법무 811-27576)
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
(1980.10.23, 법무 811-27576)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 |
| 휴업ㆍ휴업수당 | 연차휴가 대체 또는 연차휴가 가불 사용과 휴업수당 | |
| 임금ㆍ평균임금 |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 |
| DC(확정기여)형 |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 |
| 취업규칙 변경 | 연차휴가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법정공휴일 중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를 한다'는 개별 근로계약서로 연차휴가 대... |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대체사용일의 한도와 연차휴가를 '수시로 정하는 날'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1년간 8할미만 출근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자가 아니다. |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이메일로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인지 |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단체협약으로 '원치 않는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 |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면 되고, 반드시 우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 |
| 연차휴가ㆍ수당 | 휴가원만 제출하고 휴가승인이 없다면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 |
| 연차휴가ㆍ수당 |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 |
| 연차휴가ㆍ수당 |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 |
| » | 연차휴가ㆍ수당 |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