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근로복지과-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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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2012.2.22 |
(근로복지과-595, 2012.2.22.)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595, 2012.2.22.)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기준시간의 의미 |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 |
| 통상임금 |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 |
| 임금ㆍ평균임금 |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제외힐 수 있는지 여부 |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지각출근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 |
| DC(확정기여)형 |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 |
| DC(확정기여)형 | 초과근무수당(비고정수당)이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 |
| » | 임금ㆍ평균임금 | 시간외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
| 취업규칙 변경 | 고정연장수당을 실제근무한 연장근로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
| 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으로 시업･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성과제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