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임금복지과-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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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2010.8.5 |
(임금복지과-505, 2010.8.5.)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 총액에 비고정수당인 초과근무 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며,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505, 2010.8.5.)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기준시간의 의미 |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 |
| 통상임금 |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 |
| 임금ㆍ평균임금 |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제외힐 수 있는지 여부 |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지각출근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 |
| DC(확정기여)형 |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 |
| » | DC(확정기여)형 | 초과근무수당(비고정수당)이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
| 임금ㆍ평균임금 | 시간외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 |
| 취업규칙 변경 | 고정연장수당을 실제근무한 연장근로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
| 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으로 시업･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성과제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