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근로복지과-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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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2012.2.9 |
(근로복지과-454, 2012.2.9.)
개인사업체가 인적, 물적 변화 없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체에 고용되어 법인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개인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454, 2012.2.9.)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회사매각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 및 완전 폐업시 정리해고 조항 적용 여부 | |
| 근로계약･변경･사직 |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
| 근로계약･변경･사직 |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근로자가 고용전환에 따라 사단법인 협회와 근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 | |
| 근로계약･변경･사직 | 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 |
| 퇴직금 지급 |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영업양도,사업양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운영 | |
| 퇴직연금 일반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 |
| » | 퇴직금 지급 |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주체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영업양도 후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 산정방법 | |
| 재직기간 | 주상복합상가 관리형태 변경(위탁→직영)시 계속근로기간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사업을 직영에서 민간위탁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 | |
| 재직기간 | 소속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이나 종사업무, 근로형태, 승인근로자수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감시적 근... | |
| 임금ㆍ평균임금 |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였을 경우 고용승계 여부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고용승계후 고용승계 되기 전 회사에서의 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지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영업양도,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지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와 근로자의 기존 경력 인정 여부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