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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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작성·신고	정부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해고 예고	예산부족(불황,경영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해고예고 예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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