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규칙 작성·신고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 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 |
| 근로자ㆍ적용 |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 |
| 퇴직금 지급 |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 | |
| 퇴직금 지급 |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 | |
| 퇴직금 지급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퇴직금 관계(차액지급, 지급시기) |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외국인근로자가가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6개월이상 요양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 |
| 재직기간 |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후 재입국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