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직기간 |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 |
| 재직기간 | 사업연장(위탁지연)에 따라 근로제공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
| 퇴직금 지급 | 건물관리 위탁계약에 따른 건물관리인의 퇴직금 발생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퀵서비스 배달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 원장의 퇴직금 지급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지자체와 법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근로자 및 퇴직급여지급 대상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아파트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