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근로복지과-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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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2012.3.21 |
(근로복지과-955, 2012.3.21.)
사단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되,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를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955, 2012.3.21.)
| 통상임금 |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한 거주지 이동에 지원하는 주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퇴직금 지급 | 법인대표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의무적립 여부 | |
| 퇴직연금 일반 | 임원에서 직원(또는 직원에서 임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 |
| DC(확정기여)형 | 대표이사의 DC형 부담금 납입 기준 | |
| 퇴직연금 일반 |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탈퇴, 퇴직연금 채권 양도 등 관련 | |
| 퇴직연금 일반 |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도입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방법의 적절성 | |
| 퇴직연금 일반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 |
| 퇴직금 지급 |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과 임원(대표이사)의 퇴직금 | |
| 퇴직금 지급 | 법인 임원에게 법인운영비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
| 퇴직금 지급 | 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 |
| » | 퇴직금 지급 | 사단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적자 경영 하에서의 상여금 지급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법정관리하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가 누구인지 | |
| 근로자ㆍ적용 | 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등기임원의 근로자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등기이사와 동등하게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한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 상 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