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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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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승진체계 개편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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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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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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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일방적 교육명령이 불이익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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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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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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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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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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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개인사정의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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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퀵서비스 배달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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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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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승진 임용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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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신인사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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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일방적으로 단축한 정년규정이 효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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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정기승급 횟수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줄이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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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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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구조조정을 이유로 하는 '희망퇴직'과 정년이 1년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명예퇴직'은 각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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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업적평가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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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순환보직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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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연봉제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를 근거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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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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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권고사직 결정하였으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종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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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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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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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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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기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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