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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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변경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취업규칙 변경	승진 임용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인지
	취업규칙 변경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연봉제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를 근거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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