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이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퇴직연금복지과-4311, 2020.09.25.)
질의
- 근로일자가 불규칙한 일용직근로자(근로제공일 간 공백이 존재하거나, 한 달에 5일만 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지급대상인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은?
회시 답변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종료로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는 계속근로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다만, 건설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바,
- 귀 질의 일용직근로자의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인 바,
-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311, 2020.09.25.)
관련 정보
-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
- 문화재유적 발굴현장 일용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근로복지과-2884, 2011.11.22.)
-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직종전환의 경우 퇴직금 지급시 일용직 근무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임금복지과-591, 2009.6.15.)
-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임금복지과-1121, 2010.5.27.)
- 일용근로자의 실근로일수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해야 (근로복지과-4042, 2013.11.29.)
-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54, 2020.2.7.)
-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근로기준정책과-1522, 2021.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