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기본권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 |
| 재직기간 |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인사노무에 관여하는 경우, 아파트 위탁업체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
| 재직기간 | 사업연장(위탁지연)에 따라 근로제공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
| 재직기간 |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반환가능 여부 | |
| 퇴직금 지급 | 주민자치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아파트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