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확정급여)형 |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계열사 간 전출입은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 |
| DB(확정급여)형 | 계열사 간 전출입, 퇴직연금제도 변경(DB →DC),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은 퇴직급여 전액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 | |
| 휴업ㆍ휴업수당 | 배차중단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적용여부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이미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3년간의 미납된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 가능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