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퇴직연금복지과-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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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2016.4.7 |
(퇴직연금복지과-1327, 2016.4.7.)
DB제도를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간 근로자 전출입에 의한 퇴직급여 승계 시 퇴직급여를 계열사 계좌로 이전하는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계열사간 전출입 시 당사자 사이에 종전 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적립금을 새로운 회사로 이전하고 종전 회사에서의 DB제도 가입기간을 새로운 회사의 가입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계열사간 전출입 시 퇴직급여 충당금(DB적립금) 이전에 관한 구체적 방법은 계열사간 자금 이체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간 계약이전 등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1327, 2016.4.7.)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시 요건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할 수 있는지 | |
| 퇴직연금 일반 | 혼합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 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변경 | |
| DB(확정급여)형 |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계열사 간 전출입은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 |
| DB(확정급여)형 | 계열사 간 전출입, 퇴직연금제도 변경(DB →DC),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은 퇴직급여 전액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 | |
| » | DB(확정급여)형 | 관계사 계열사간 근로자 전출입시 퇴직연금(DB)적립금 이전 방법 |
| 퇴직연금 일반 | 계열사간 전출입이 있는 경우 두회시에서의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통산 가능한 사례 | |
| 퇴직연금 일반 | 근로자의 전출입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퇴직연금 변경(전환) 가능 유형 |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전적 전출 형태로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가능 여부 | |
| 근로시간 | 불법파업 기간 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 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계열회사 소속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하여 근무시킬 경우 포괄적인 내용으로 사전에 근로자 동의를 받은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