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퇴직연금복지과-640 |
|---|---|
| 행정해석 일자 | 2008.11.27 |
(퇴직연금복지과-640, 2008.11.27.)
하나의 사업장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경우, 정규직은 DB･DC제도, 비정규직은 DC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지급률의 차이는 없음)
DB형･DC형 퇴직연금 및 퇴직금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제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제3항에 의거 동일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제도(예 : DB형･DC형 병존)를 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정규직은 DB･DC제도를 비정규직은 DC제도를 적용하는 등 퇴직연금 형태를 달리 설정 할지라도 법 제4조제2항의 차등금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퇴직연금복지과-640, 2008.11.27.)
| 취업규칙 작성·신고 |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노동위원회의 차별처우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금품청산 적용 여부 | |
| » | 퇴직연금 일반 | 정규직은 DB･DC 퇴직연금으로, 비정규직은 DC 퇴직연금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지 |
| 퇴직연금 일반 |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금누진제 적용사업장에서의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 기산점 | |
| 재직기간 | 공백기간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 |
| 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계약직규정'을 적용받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공무원과 근로자가 함께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판단 방법 | |
| 근로계약･변경･사직 | 계약직근로자가 사직 후 정규직으로 채용 시 계약직의 경력 및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