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근로복지과-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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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2012.2.6 |
(근로복지과-399, 2012.2.6.)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 한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기산시점
사용자가 정년 퇴직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한 경우 당사자간 특약이 없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재고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한 기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399, 2012.2.6.)
| 연차휴가ㆍ수당 |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 |
| 재직기간 |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 |
| 재직기간 | 정년 도달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 |
| 재직기간 | 직위정년제로 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
| » | 재직기간 |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법이 정한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 |
| 연차휴가ㆍ수당 |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
| 근로계약･변경･사직 | 호적상의 생년월일 정정시 정년퇴직시점의 변경 여부 | |
| 근로계약･변경･사직 |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 |
| 근로계약･변경･사직 |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