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임금복지과-1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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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2010.6.16 |
(임금복지과-1344, 2010.6.16.)
직위 정년제로 2009.12.3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2010.1.1.부터 2010.6.30.까지 계약직으로 재 근무하였을 경우, 재 근무한 6개월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직급 정년 등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정년 퇴직자를 새로이 기간제 등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가산됩니다.
- 따라서, 재고용된 기간이 6개월이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1344, 2010.6.16.)
| 연차휴가ㆍ수당 |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 |
| 재직기간 |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 |
| 재직기간 | 정년 도달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 |
| » | 재직기간 | 직위정년제로 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 재직기간 |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법이 정한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 |
| 연차휴가ㆍ수당 |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
| 근로계약･변경･사직 | 호적상의 생년월일 정정시 정년퇴직시점의 변경 여부 | |
| 근로계약･변경･사직 |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 |
| 근로계약･변경･사직 |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