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과-1388, 2009.5.14.)
질의
2008.12.31. 정년퇴직함에 따라 2008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이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는지?
<사실관계>
배경
- 1997년 5월에 입사하여 2008.12.31 정년퇴직
- 회사의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지침에 따라 2008.7.1부터 정년 퇴직일인 2008.12.31까지 위로휴가 사용
- 회사는 위로휴가기간 중 정상 근무한 때와 동일하게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임금협상이 타결(2008.10월)되자 인상분을 연초부터 소급하여 지급하였음.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지침
- 적용범위：위로휴가기간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 위로휴가기간 중의 급여 등 지급：위로휴가기간 중의 급여 등 지급은 급여규정에 의한다.
- 위로휴가자의 의무：회사에서 업무상 필요시 출근을 명할 수 있다. 단, 출근시 경비 및 기타지원금은 별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회시 답변
2008.12.31. 정년퇴직함에 따라 2008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정년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당사자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정년퇴직일에 퇴직효력이 발생되므로, 2008.12.31.이 정년퇴직일인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퇴직일을 달리 볼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당일인 12월 31일을 퇴직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2008년도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도 발생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한 것이 회계연도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1년간 8할 이상 출근여부 판단 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 계산 시 정년퇴직자 위로휴가기간은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계산하는 바, 당해 사업장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지침의 일차적인 해석권한은 동 지침을 작성한 당해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에게 있다고 판단되며, 동 지침 제2조제5항 '위로휴가기간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는 조항은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한다는 의미로 보여지므로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기간은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1388, 2009.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