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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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2008.7.30 |
(퇴직연금복지과-355, 2008.7.3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후 아파트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최초 분양권 계약시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분양권에 해당하는 중도금 납입시마다 추가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가입자가 자금이 필요한 시점(계약금 ･중도금 납부)에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퇴직연금복지과-355, 2008.7.30.)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기존주택 매도일과 신규주택 매수일이 같은 날인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주택구입 방법(주택 신축, 경매 낙찰, 신규 분양, 기존주택 재건축)에 따른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증빙서류 |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기존주택을 매도한 후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 |
|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아파트 분양계약의 중도금 납입시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주택신축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배우자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아파트 분양, 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근로자 본인은 무주택자이나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연금 중도인출시 부양가족, 무주택자의 기준 및 오피스텔 구입목적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신청 시점과 퇴직금의 중간정산 신청 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