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임금복지과-2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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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2009.10.9 |
(임금복지과-2331, 2009.10.9.)
기존주택(A) 소유자가 신규주택(B)을 사려고 A주택을 매도한 후 중도인출을 산정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신청 당시 기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새로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2331, 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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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배우자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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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근로자 본인은 무주택자이나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연금 중도인출시 부양가족, 무주택자의 기준 및 오피스텔 구입목적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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