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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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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
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
퇴직연금 일반
신규입사자만 한정하여 DC 도입 시
지급률
상향(부담금 추가지급)하는 것이 차등에 해당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상여금 연간
지급률
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라도 평균임금은 연간단위의 지급률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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