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변경・사직 | 사용자는 당초의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지 | |
근로자ㆍ적용 | 법인 소속 기관의 사용자는 시설장인지 법인인지 | |
DB(확정급여)형 | 사용자의 급여 지급 지시가 없는 경우 DB형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 |
DC(확정기여)형 | 회사가 지급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지 | |
퇴직연금 일반 | 본사 및 여러 지사가 있을 경우 지사 1곳만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재직기간 | 무단결근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 |
퇴직금 지급 |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여부 | |
근로시간 | 택시업체의 근로시간을 운행기록장치상의 주행시간만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 |
근로계약・변경・사직 |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