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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
취업규칙 작성·신고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취업규칙 변경
환경안전, 직장윤리 관련
징계규정
을 구체화 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
취업규칙 변경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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