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
|
|
직장내괴롭힘 |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
|
|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
|
|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 괴롬힘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
|
|
연차휴가ㆍ수당 |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
|
|
임금ㆍ평균임금 |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
|
|
해고 예고 |
퇴직일에 앞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
|
|
근로계약･변경･사직 |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
|
|
|
임금ㆍ평균임금 |
연봉액에 잘못 포함된 퇴직금 성격의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
|
퇴직금 지급 |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
|
|
퇴직연금 일반 |
임원에서 직원(또는 직원에서 임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
|
|
퇴직금 지급 |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
|
|
퇴직금 지급 |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 압류 금지 가능여부
|
|
|
퇴직금 지급 |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
|
|
퇴직금 지급 |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영업양도,사업양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운영
|
|
|
퇴직금 지급 |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
|
|
퇴직금 지급 |
퇴직연금(DC)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퇴직급여 정산 방법
|
|
|
IRP |
근로자 사망에 따른 상속 시 퇴직급여 지급
|
|
|
IRP |
의식불명인 근로자에 대한 DC 퇴직연금 지급
|
|
|
DC(확정기여)형 |
1년 미만 근무자의 DC계정에 납입된 경영성과급 반환 여부
|
|
|
DC(확정기여)형 |
고용승계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
|
|
DC(확정기여)형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고,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법한지
|
|
|
DC(확정기여)형 |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위로금을 확정기여형 계좌에 납입한 후 IRP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
|
DC(확정기여)형 |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전환 시 미납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산정방법
|
|
|
DC(확정기여)형 |
퇴직자에 대한 DC형 부담금 지연이자의 기준
|
|
|
DC(확정기여)형 |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
|
|
DC(확정기여)형 |
DC형퇴직연금 부담금을 매월 납입하지 않고 연1회 납입하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 여부
|
|
|
DC(확정기여)형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
|
|
|
DC(확정기여)형 |
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
|
|
|
DC(확정기여)형 |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
|
|
DC(확정기여)형 |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
|
|
DC(확정기여)형 |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
|
|
DC(확정기여)형 |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
|
|
|
DB(확정급여)형 |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
|
|
DB(확정급여)형 |
DB형에 가입된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 등 IRP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지급 시 세금 처리방법
|
|
|
퇴직연금 일반 |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탈퇴, 퇴직연금 채권 양도 등 관련
|
|
|
퇴직연금 일반 |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
퇴직연금 일반 |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
|
|
퇴직연금 일반 |
DC제도에서 혼합형제도로 변경 시 DC제도 적립금을 혼합형 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
|
|
|
퇴직연금 일반 |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급여제도 간 여러차례 전환이 가능한지
|
|
|
퇴직연금 일반 |
고용승계 후 DC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로 운영 가능 여부
|
|
|
퇴직연금 일반 |
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변경방법
|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
|
|
|
퇴직연금 일반 |
신규입사자와 재직자의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
|
퇴직연금 일반 |
혼합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 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변경
|
|
|
퇴직연금 일반 |
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 관련
|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급여제도 폐지시 동의 대상
|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
|
|
퇴직연금 일반 |
소속회사 변경시 퇴직연금제도 설정일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
|
퇴직연금 일반 |
DC형 퇴직연금을 폐지한 후 적립금을 DB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폐지사유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규약 변경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의견청취할 수 있는지
|
|
|
퇴직금 지급 |
근속기간별로 부담금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DC형퇴직연금제도의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
|
|
퇴직금 지급 |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
|
|
|
퇴직금 지급 |
직종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른 경우 차등설정 금지에 위반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