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근로복지과-400 |
|---|---|
| 행정해석 일자 | 2012.2.6 |
(근로복지과-400, 2012.2.6.)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퇴직금을 적립하여,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그 적립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A사의 경우 법상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여기서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므로 A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400, 2012.2.6.)
| 퇴직금 지급 |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 |
| 퇴직금 지급 |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영업양도,사업양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운영 | |
| IRP | 근로자 사망에 따른 상속 시 퇴직급여 지급 |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폐지사유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 |
| 퇴직금 지급 |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 | |
| 퇴직금 지급 | 퇴직연금 소멸시효 및 근로자가 회사 자금 횡령 시 퇴직급여의 반환 가능 여부 | |
| 퇴직금 지급 |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 | |
| 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 |
| 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 사업장 도산 시 체불 퇴직급여 산정 방법 | |
| 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내 퇴직급여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처리방법 | |
| DB(확정급여)형 |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시 회시가 직접 상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방법 | |
| 퇴직연금 일반 | 근로자가 아닌자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근로자와 달리 정하는 것이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 |
| 퇴직연금 일반 |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적립금의 귀속 여부 | |
| » | 퇴직금 지급 |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금누진제 적용사업장에서의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 기산점 | |
| 재직기간 | 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 |
| 퇴직금 지급 |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여부 | |
| 퇴직금 지급 | 가정폭력상담소 시설장의 퇴직급여적립금 지원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