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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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2020.5.27. |
(퇴직연금복지과-2303, 2020.05.27.)
DB･DC형퇴직연금제도(10인 미만 IRP특례 포함) 가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른 퇴직급여 분할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IRP를 설정하여 퇴직 급여를 통산하여야 할 실익이 없고 사실상 IRP가 설정되더라도 운용이 불가능하므로 민법상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인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행정해석한 바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복지과-1679, 2013.5.14.)
- 또한 상속재산의 분할 및 상속방법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속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부처로 문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03, 2020.05.27.)
| 퇴직금 지급 |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 |
| 퇴직금 지급 |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영업양도,사업양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운영 | |
| » | IRP | 근로자 사망에 따른 상속 시 퇴직급여 지급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폐지사유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 |
| 퇴직금 지급 |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 | |
| 퇴직금 지급 | 퇴직연금 소멸시효 및 근로자가 회사 자금 횡령 시 퇴직급여의 반환 가능 여부 | |
| 퇴직금 지급 |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 | |
| 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 |
| 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 사업장 도산 시 체불 퇴직급여 산정 방법 | |
| 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내 퇴직급여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처리방법 | |
| DB(확정급여)형 |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시 회시가 직접 상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방법 | |
| 퇴직연금 일반 | 근로자가 아닌자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근로자와 달리 정하는 것이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 |
| 퇴직연금 일반 |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적립금의 귀속 여부 | |
| 퇴직금 지급 |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금누진제 적용사업장에서의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 기산점 | |
| 재직기간 | 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 |
| 퇴직금 지급 |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여부 | |
| 퇴직금 지급 | 가정폭력상담소 시설장의 퇴직급여적립금 지원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