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퇴직급여보장팀-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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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2006.3.28 |
(퇴직급여보장팀-980, 2006.3.28.)
DC에서 근로자 일부가 DB나 기존 퇴직금제도로 전환하고자 할 때 기존 DC에 있는 부담금 처리 방법은?
- 제도폐지가 아니라 일부전환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면 DC 형태로 보유해야 되는지?
DC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가 다른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기존적립금은 근로자의 퇴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도인출 및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등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없으며,
- 제도의 성격상 다른 퇴직급여제도의 적립금으로 전환도 불가하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속 DC에 적립되어 있어야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980, 2006.3.28.)
| DC(확정기여)형 |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전환 시 미납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산정방법 | |
| DC(확정기여)형 |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급여제도 간 여러차례 전환이 가능한지 | |
| 퇴직연금 일반 |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이 DB → DC → DB로 전환된 경우 각각의 퇴직연금 지급 방법 | |
| » | 퇴직연금 일반 |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DC형에 있는 부담금의 처리 |
| 퇴직연금 일반 |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 |
| 퇴직연금 일반 |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DC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 |
| 퇴직연금 일반 |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 방법 |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 |
| 퇴직연금 일반 | 근로자의 전출입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퇴직연금 변경(전환) 가능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