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괴롭힘 | 불법파견 시에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 |
| 직장내괴롭힘 | 파견근로자도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는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 |
| 기타 |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 |
| 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사용사업주이다. |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의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