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임금복지과-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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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2010.8.12 |
(임금복지과-619, 2010.8.12.)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은 무급휴직으로 유지하면서 해외주재원으로 파견할 경우, 급여를 중국법인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해외 파견기간동안 계속근로기간 유지 여부 및 퇴직금 등 지급여부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이 유지되면서 해외주재원으로 파견될 경우는 국내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므로 해외파견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행위가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는 대판 1990.11.9. 90다카 4683).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외파견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619, 2010.8.12.)
| 직장내괴롭힘 | 불법파견 시에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 |
| 직장내괴롭힘 | 파견근로자도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는지 | |
| 임금ㆍ평균임금 | 해외파견수당의 임금성 여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 |
| 기타 |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 |
| 임금ㆍ평균임금 | 한국과 해외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 |
| » | 재직기간 | 해외주재원의 해외파견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
| 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사용사업주이다. | |
| 연차휴가ㆍ수당 | 국내 및 해외 교육파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의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여부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해외체재비의 임금성 여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파견계약의 중도해지를 근로계약종료의 사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 |
| 근로계약･변경･사직 | 해외파견 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약정이 적법한지 여부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