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ㆍ징계ㆍ감봉 |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 |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급여제도 폐지시 동의 대상 | |
| 퇴직연금 일반 | DC형 퇴직연금을 폐지한 후 적립금을 DB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폐지사유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 |
| IRP | 퇴직연금 폐지에 따라 IRP로 지급된 퇴직급여를 중도인출 부분해지 할수 있는지 |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폐지 절차와 폐지시 중간정산 | |
| 취업규칙 변경 |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근속수당을 취업규칙 변경 없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
| 취업규칙 변경 | 특별휴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 |
| 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에 정해진 연장근로를 축소･폐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정부정책 변화로 사업이 변경(폐지)되는 경우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로 볼 수 있는지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위탁사업 일부폐지에 따른 경영상해고 요건 및 절차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사업 일부를 폐지한 경우,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