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근기 68207-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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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2003.3.13 |
(근기 68207-286, 2003.3.13.)
취업규칙상에 정하여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법정근로시간만 근로하도록 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에 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가 기왕에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폐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노무수령 거부 등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86, 20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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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폐지 절차와 폐지시 중간정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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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변경 | 특별휴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 |
| » | 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에 정해진 연장근로를 축소･폐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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