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퇴직연금복지과-4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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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2020.10.15. |
(퇴직연금복지과-4647, 2020.10.15.)
해당 사업장은 DB제도와 DC제도가 복수로 설정되어 있으며, DC가입자는 DB제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때, DB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의 대상은 누구인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1호가목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이 때, 동의 대상인 근로자는 폐지하는 퇴직연금제도에 적용받는 근로자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DC제도를 선택한 근로자는 DB제도로 변경하지 않도록 규약으로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이고, 향후에도 DB제도의 변경･ 폐지가 DB제도의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 DB제도 가입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647, 2020.10.15.)
| 해고ㆍ징계ㆍ감봉 |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 | |
|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급여제도 폐지시 동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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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폐지사유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 |
| IRP | 퇴직연금 폐지에 따라 IRP로 지급된 퇴직급여를 중도인출 부분해지 할수 있는지 |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폐지 절차와 폐지시 중간정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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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변경 | 특별휴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 |
| 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에 정해진 연장근로를 축소･폐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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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위탁사업 일부폐지에 따른 경영상해고 요건 및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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