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근로기준정책과-4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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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2019.9.18. |
(근로기준정책과-4758, 2019.9.18.)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가 적용되는 일반법임. 다만, 동법보다 우선적용되는 법률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됨.
- 예를 들어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이 이에 해당되며, 문의하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임명･신분보장･근로시간･휴가･퇴직급여 등에 사립학교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이 우선 적용됨.
- 사립학교법에 근로기준법상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우선하는 특별법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도 해당 법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758, 201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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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괴롭힘 |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 |
| 직장내괴롭힘 | 파견근로자도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는지 | |
|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 |
|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 괴롬힘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 |
|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 당사자 강제 참여 및 조사 생략 가능 여부 | |
| 직장내괴롭힘 |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의 의미 | |
|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요구는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 |
| 직장내괴롭힘 | 피해근로자 의견청취의 의미와 의견청취 시점 | |
|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 괴롭힘 발생 조치 시, 피해자의 의견 반영 의무 여부 | |
| 직장내괴롭힘 |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와 분리조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