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임금복지과-619 |
|---|---|
| 행정해석 일자 | 2010.8.12 |
(임금복지과-619, 2010.8.12.)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은 무급휴직으로 유지하면서 해외주재원으로 파견할 경우, 급여를 중국법인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해외 파견기간동안 계속근로기간 유지 여부 및 퇴직금 등 지급여부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이 유지되면서 해외주재원으로 파견될 경우는 국내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므로 해외파견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행위가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는 대판 1990.11.9. 90다카 4683).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외파견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619, 2010.8.12.)
| 임금ㆍ평균임금 | 해외파견수당의 임금성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 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 |
| 퇴직금 지급 |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 |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해외거주 배우자가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 |
| 재직기간 | 해외법인과 근로계약 체결 후 국내 및 국외에서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 |
| 임금ㆍ평균임금 | 한국과 해외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 |
| » | 재직기간 | 해외주재원의 해외파견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
| 연차휴가ㆍ수당 | 국내 및 해외 교육파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해외체재비의 임금성 여부 | |
| 근로계약･변경･사직 | 퇴직 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이 근기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 |
| 근로계약･변경･사직 | 해외파견 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약정이 적법한지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해외 현지공장의 종업원이 국내 본사에서 연수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 |
| 임금ㆍ평균임금 |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