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근로복지과-3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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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2013.10.2 |
(근로복지과-3324, 2013.10.2.)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일부 해지가 가능한지?
- 55세 이상 가입자는 일부 일시금 지급이 가능한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나이와 관계없이 IRP의 일부해지는 불가하며,
55세 이상인 가입자는 연금(이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여야 함)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는 연금으로 일부는 일시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3324, 2013.10.2.)
| 해고ㆍ징계ㆍ감봉 |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 | |
| » | IRP | IRP계좌의 일부 해지 가능여부 |
| IRP | 퇴직연금 폐지에 따라 IRP로 지급된 퇴직급여를 중도인출 부분해지 할수 있는지 | |
| 재직기간 | 무단결근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와 근로자의 기존 경력 인정 여부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위탁사업 일부폐지에 따른 경영상해고 요건 및 절차 | |
| 해고 예고 | 계약기간 종료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파견계약의 중도해지를 근로계약종료의 사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연봉계약기간의 만료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
| 근로계약･변경･사직 |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의 효력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연봉계약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