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임금복지과-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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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2010.8.5 |
(임금복지과-505, 2010.8.5.)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 총액에 비고정수당인 초과근무 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며,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505, 2010.8.5.)
| 휴일･주휴수당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일대체 가능 여부 |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 |
| 임금ㆍ평균임금 | 매월 금액이 다른 휴일근로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 » | DC(확정기여)형 | 초과근무수당(비고정수당)이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회사의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과 근로기준법 규정이 다른 경우 적용 방법 |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의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여부 |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약정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휴일근로(일요일)가 다음날(월요일)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 여부 |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교대제 근무조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근로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야간, 주말 휴일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합의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