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연장수당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582, 2017.6.12.)
질의
(질의 1) 근로조건을 근로자 동의로 변경 가능한지?
(질의 2) '회사보전연장수당(3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답변
(질의 1)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동의하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집단규범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근로조건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2)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보전연장수당(3시간)'이 임금보전 목적으로 수당을 정하면서 실제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것이라면 제53조의 연장근로시간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3582, 2017.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