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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영업양도,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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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퇴직금 누진제를 실시하면서 평균임금 범위를 법 기준보다 축소하는 경우 유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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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도입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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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직종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른 경우 차등설정 금지에 위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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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퀵서비스 배달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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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사립대학교의 학칙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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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근로자가 아닌자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근로자와 달리 정하는 것이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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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일방적으로 변경 시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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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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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항공료 반환이 위약예정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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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임금청산의 대상인 '보상금'에 재해 일시보상금(근로기준법 제84조)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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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회시의 강압적인 요구로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를 작성한 경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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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쟁의행위기간의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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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연금 지급(적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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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노조와의 합의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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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
지방의회 의원활동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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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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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사업을 직영에서 민간위탁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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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일부 직종만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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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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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식물재배업이 농림사업으로서 근로시간 등 적용 제외를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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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주중에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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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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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소속기관을 변경하며 계속근무한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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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노무출자 동업자, 상가담당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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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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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임금지급방법으로 우편환제도를 활용할 경우 임금지급 원칙에 위배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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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주상복합상가 관리형태 변경(위탁→직영)시 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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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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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약물치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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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연봉액에 잘못 포함된 퇴직금 성격의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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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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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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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성과급에 대한 차등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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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근로자대표가 아닌 별도의 위원회에서 퇴직연금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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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경영난으로 인한 휴업기간중 쟁의행위 개시가 되었을 경우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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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회사규정 변경이 있어 휴직기간 동안 무급처리 된 경우 퇴직금 상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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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고용승계 후 DC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로 운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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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한 자를 임용 시 고지하지 아니한 채용자격미달을 이유로 해고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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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정부정책 변화로 사업이 변경(폐지)되는 경우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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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개보수 공사로 휴관하는 수영장에서 수영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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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퇴직연금 소멸시효 및 근로자가 회사 자금 횡령 시 퇴직급여의 반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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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주택신축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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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
개인형 IRP를 변경(계약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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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일용잡급에서 기성회직원으로 전환 시 퇴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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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파업기간 중 예비군 훈련을 받은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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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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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입사 당시 퇴직금 포기계약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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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강우에 따른 휴무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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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절한지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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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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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혼합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 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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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의 근로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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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연장근로가산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직상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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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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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 교육에 참가한 시간(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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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을 퇴직급여 지급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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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급여제도 간 여러차례 전환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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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쟁의행위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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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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