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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농림ㆍ축산ㆍ수산사업 내에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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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정 추가 개설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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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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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에서 관리하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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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마케팅 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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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에 정해진 연장근로를 축소･폐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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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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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사용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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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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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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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 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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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출산전 근로시간 단축이 있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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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희망퇴직 거부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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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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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승진 임용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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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전환 시 미납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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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동일사유(전세자금 마련)로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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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7년간 매년마다 1년미만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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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관공서 운영 양묘장 근무자의 주휴일 부여 여부 및 휴일 대체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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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사택제공제도를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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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인센티브(경영성과금)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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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B→DC형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에 포함하는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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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
경영악화로 퇴직급여(DB)의 일부만 적립(부담금 미납)된 경우 IRP로 이전되는 퇴직급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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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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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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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퀵서비스 배달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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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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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위탁사업 일부폐지에 따른 경영상해고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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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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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휴직으로 연간 상여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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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특정직 근로자들의 성과급에 대해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차등을 완화할 때 취업규칙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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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DC형에 있는 부담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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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고용승계후 고용승계 되기 전 회사에서의 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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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와 육아휴직자의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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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과 계속근로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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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DB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업주가 연락두절(도피)인 경우 퇴직사실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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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관리직 직원을 연구직으로 전직 전보 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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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정규직은 DB･DC 퇴직연금으로, 비정규직은 DC 퇴직연금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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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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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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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직종전환의 경우 퇴직금 지급시 일용직 근무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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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고정연장수당을 실제근무한 연장근로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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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이미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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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건물관리 위탁계약에 따른 건물관리인의 퇴직금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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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연말수당(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와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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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실제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연장수당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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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외국인근로자가가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6개월이상 요양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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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
행방불명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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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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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후 재입국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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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 정리되었다”고 제출한 임금 반납(포기) 동의서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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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인사노무에 관여하는 경우, 아파트 위탁업체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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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 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대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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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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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일괄 제출 후 재입사한 경우 지급된 퇴직금의 유효성 여부(DB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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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호적상의 생년월일 정정시 정년퇴직시점의 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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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연봉계약기간의 만료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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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재직 중 체결한 퇴직금 지급유예 합의가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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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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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시 직급별로 차등을 둘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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