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시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371
행정해석 일자	2019.1.20.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371

행정해석 일자

2019.1.20.

(근로기준정책과-371, 2019.1.20.)

질의

우리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기로 특례제도를 도입하였음. 위와 같이 합의를 하였음에도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함.

’당사자 간에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함(대법원 94다19228(1995.2.10.), 대법원 98다54960(2000.6.23.)).

연장근로는 개별 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음(근로기준정책과-1911, 2015.5.6.).

(근로기준정책과-371, 2019.1.20.)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List of Articles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대체 사용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가상주식(팬텀스톡)의 임금성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 당사자 강제 참여 및 조사 생략 가능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채용 확정 후 회사 사정으로 입사예정일에 근무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시간	교대제 적용 근로자에 대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방법(온라인 게시와 전자투표)
	해고ㆍ징계ㆍ감봉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노동기본권	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매월 지급되어야 할 수당의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노동위원회의 차별처우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금품청산 적용 여부
	직장내괴롭힘	협력사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으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세법의 인정이자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업무 특성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대기발령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의무적 시간대 설정 방법
	직장내괴롭힘	불법파견 시에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 관계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은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
	노동기본권	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차별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대체휴일에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자ㆍ적용	대학병원 교원이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휴업ㆍ휴업수당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경우의 휴업수당
	직장내괴롭힘	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기타	가해자의 상급자를 폭행금지 위반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기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기업간 정보를 공유하였을 때 취업방해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대표	일부 직종,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또는 위부 전문가 참여가 가능한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시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 효력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특정임금(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통상임금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한 거주지 이동에 지원하는 주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장내괴롭힘	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간에 우위성 인정 여부
	직장내괴롭힘	파견근로자도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는지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중단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자ㆍ적용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 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휴업ㆍ휴업수당	수사 중인 근로자를 업무배제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근로자의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정부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취업규칙 변경	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기준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을 축소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취업규칙 변경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매출달성 이후 협의로 배분율을 정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제외힐 수 있는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휴업ㆍ휴업수당	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취업규칙 변경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변경	기업합병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자ㆍ적용	선원이 육상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기타	직원 추천 채용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 착취 배제 규정에 위배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기타	사용증명서 발급 시점인 '즉시'의 개념
	근로시간	특정 부서,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사용자는 당초의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대체 사용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가상주식(팬텀스톡)의 임금성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 당사자 강제 참여 및 조사 생략 가능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채용 확정 후 회사 사정으로 입사예정일에 근무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