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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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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운영실적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변동되는 이익배당형 DB(확정급여형)제도 도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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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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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사회복무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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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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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사업연장(위탁지연)에 따라 근로제공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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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배차중단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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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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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돈사ㆍ우리 등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등 기상이나 기후 등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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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법정관리하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가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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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DC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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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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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급여제도 폐지시 동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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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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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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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차별시정 명령에 따라 지급한 배상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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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회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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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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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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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근로조건 |
근로계약서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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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해고된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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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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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 계산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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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일용근로자,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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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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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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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금 중간정산 불승인후 재신청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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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받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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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8세 미만자(연소근로자) 고용시 부모 인감증명서가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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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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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소속회사 변경시 퇴직연금제도 설정일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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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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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종전 위탁업체의 동의없이 원청사업주 또는 신규 위탁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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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지자체의 예술단원 상임위촉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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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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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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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재단법인 연구사업단장의 근로자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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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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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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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신규입사자만 퇴직연금 도입하는 경우, 기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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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으나 해당 주택에 대한 지분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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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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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치료센터의 지출비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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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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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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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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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DC제도에서 혼합형제도로 변경 시 DC제도 적립금을 혼합형 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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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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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야유회 등의 근무일정에 따라 식당 근무인원 변동이 발생하여 조리보조원들이 휴무를 하게 될 경우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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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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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골프장 사업은 농림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코스관리원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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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본사 및 여러 지사가 있을 경우 지사 1곳만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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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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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경마장의 경주마 사육관리를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사업'(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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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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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복격일제 등 특정 근로형태를 실시키로 임금협정서상 합의한 것만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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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임금반납이 있는 경우 반납한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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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정년 연한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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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방학기간, 휴업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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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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