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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근로자의 전출입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퇴직연금 변경(전환) 가능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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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학교 조리종사원의 방학 기간 중 급식행위가 추가근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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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사내대출 상환을 위해 DB형 퇴직연금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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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근로자 급여가 압류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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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근로자가 타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소속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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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전원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비근무자에 대하여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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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
회사가 기업형 IRP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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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B에서 DC 전환 부담금 납입액이 과소납입된 경우 지연이자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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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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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적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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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기간 단절없이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합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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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DB제도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 및 회사 채무액 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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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계열사 간 전출입은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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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향후 의료비 추정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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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기구 및 정원표(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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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아파트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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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쟁의행위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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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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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관리원이라도 업무빈도,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정도를 감안해 감시단속적 여부를 판단한다.(철도건널목 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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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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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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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도인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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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근로자 급여에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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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용역업체의 DB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기준보다 낮을 경우 퇴직급여 차액에 대해 도급업체의 연대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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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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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회사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DC형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 및 지급 기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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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2개 회사의 합병 후 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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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임금체계 개편으로 상여금이 시급으로 변경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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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퇴직 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이 근기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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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1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이내이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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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DB 퇴직연금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 기간에 대한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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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탄력적근로시간제 유효기간을 '노사협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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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정당 가입･활동이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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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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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지급 여부･지급액이 확정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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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상가 빌딩 경비원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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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파업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해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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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계속근로기간 계산시 그 첫날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최초 출근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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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금누진제 적용사업장에서의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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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근무형태(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변경이 있는 경우, DB형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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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연도별 1주당 근로시간(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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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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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회시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은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기간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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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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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운동 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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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담당 부서 소멸로 유사 직무 발생 시까지 재택근무 발령을 한 것이 형식적인 복직명령일 뿐 사실상 퇴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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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근로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야간, 주말 휴일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합의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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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노조전임자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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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무사고 안전장려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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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종전에 얻은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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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개인퇴직계좌 가입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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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회사 간 합병 시, 합병 이전과 이후 기간 퇴직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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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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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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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종전 위탁업체가 폐업한 후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종전 위탁업체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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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사업 일부를 폐지한 경우,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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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임금청산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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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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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실시는 취업규칙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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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
대기시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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