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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인「고등교육법」제14조의 ‘조교’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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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간제법 시행 이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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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대학교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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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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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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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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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정년초과 후 계속근로시,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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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학교업무 종사자의 경우, 방학이 있는 경우 주휴일 등의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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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고용승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승계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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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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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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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직충당금을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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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대기발령이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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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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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탈퇴, 퇴직연금 채권 양도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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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학교 조리종사원의 퇴직금 산정 관련 및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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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DC 퇴직연금 적립금의 사용자 귀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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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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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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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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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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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가족수당,근속수당,보건수당,대기수당,명절상여금,정기상여금,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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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감봉 총액 및 1회 감봉액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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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을 회사 부담금 산정시 포함하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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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때마다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한 경우 유효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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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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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
연장근로시에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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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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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퇴직금 관계(차액지급,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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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1년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방식 및 납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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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의 정기부담금 납입일 연장과 미납시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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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
휴게시간 부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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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 휴일 부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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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퇴사일이 휴일(휴무일)인 경우 재직기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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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육아휴직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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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후 촉탁직을 반복갱신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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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회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기 (DB형,D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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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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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기 위해 재입사처리한 경우 실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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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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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지각 조퇴를 합산하여 결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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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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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성과등급마다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연봉(변동성과급, 고정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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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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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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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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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이하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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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대체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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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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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면허정지기간 중 상여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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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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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차휴가를 일 미만(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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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성과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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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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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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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건설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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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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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
해고예고 기간 30일의 계산시점과 30일 예고기간 부족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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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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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개인 질병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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