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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업적평가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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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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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교대제 근무조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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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성과급이 퇴직이후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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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결혼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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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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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퇴직일,과거근무기간,종전회사 근무기간 등)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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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관계사 계열사간 근로자 전출입시 퇴직연금(DB)적립금 이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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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한 후, 매월 급여로 지급한 경우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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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대기발령자의 휴업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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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회사의 계약직 고문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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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가족수당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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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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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병가의 유급 무급 여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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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
계약기간 종료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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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회사가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와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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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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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 근로자가 일부만 사용한 경우,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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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계약직근로자가 사직 후 정규직으로 채용 시 계약직의 경력 및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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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초과근무수당(비고정수당)이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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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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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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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차휴가 부여 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육아휴직,업무외 부상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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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위로금을 확정기여형 계좌에 납입한 후 IRP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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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시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임을 증빙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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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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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신청 시점과 퇴직금의 중간정산 신청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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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중복 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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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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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상여금 지급규정으로 징계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한을 규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감봉제한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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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 단축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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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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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폐지 절차와 폐지시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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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취업규칙에 감봉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봉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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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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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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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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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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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와 근로자의 기존 경력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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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관리직 간부사원의 연장근로수당 해당 여부(근로시간등의 적용 제외)와 당직근무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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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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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
해고예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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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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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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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변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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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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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
계약기간 만료 통보 후에도 계속해서 출근하는 경우 별도로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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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아르바이트 근무후 정직원이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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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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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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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장애인 활동보조 도우미의 근로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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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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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아파트 용역업체 변경시 퇴직금 발생 및 지급주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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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계열회사 소속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하여 근무시킬 경우 포괄적인 내용으로 사전에 근로자 동의를 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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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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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퇴직연금(DB형)의 수수료 부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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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사망 시 상속인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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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정년 도달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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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등기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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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
근로자 사망에 따른 상속 시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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