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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경영상 해고를 협의할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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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회사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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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개인사정의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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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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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등기이사와 동등하게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한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 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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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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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 원장의 퇴직금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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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대표 동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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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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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등기임원의 근로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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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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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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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
근로자 귀책(근무수칙 위반)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시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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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사내 동호회 회비에 대해 급여 공제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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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비번일에 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수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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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연말정산환급금의 성질 (임금 여부, 체당금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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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약 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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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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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법정공휴일 중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를 한다'는 개별 근로계약서로 연차휴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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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작성한 상계동의서(전체퇴직금과의 상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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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한달에 5~10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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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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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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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1주일을 달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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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소속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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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약정휴일이 무급휴일(토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임금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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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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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일용근로자의 실근로일수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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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법이 정한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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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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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의료비 지출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간정산)시 진단서 발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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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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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사용사업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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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폐지사유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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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이 DB → DC → DB로 전환된 경우 각각의 퇴직연금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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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
퇴직 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IRP 개설 및 수령 거부 시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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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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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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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 1년 미만자의 착오납부금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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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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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파업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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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실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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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평균임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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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퇴직하는 해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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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해외체재비의 임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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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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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이전에 무단결근하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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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임원에서 직원(또는 직원에서 임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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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고용승계시 종전 재직기간을 승계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재직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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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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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해고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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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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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및 별도 합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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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영업직 사원의 근로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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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2교대근무시 근무조별로 다른 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면 할증임금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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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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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사립학교 법인의 취업규칙 신고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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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재입사를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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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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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급식보조비･저임금보전수당･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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