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금ㆍ평균임금 |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
|
|
휴일･주휴수당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의 날 부여 여부
|
|
|
연차휴가ㆍ수당 |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건설 현장소장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관련)
|
|
|
휴일･주휴수당 |
유급주휴일 부여 시 반드시 7일 간격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
|
|
DC(확정기여)형 |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
|
|
|
취업규칙 변경 |
신인사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일부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
|
임금ㆍ평균임금 |
개인휴직으로 근무일수가 적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아파트 분양, 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
|
|
DB(확정급여)형 |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시 회시가 직접 상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방법
|
|
|
취업규칙 변경 |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
|
|
|
DC(확정기여)형 |
DB형→DC형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부담금 산정시 통상임금이 큰 경우 부담금 기준
|
|
|
재직기간 |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재직기간 계산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취업규칙의 보충규정 성격을 갖는 내부기안문서는 취업규칙에 해당
|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금 중간정산할 때 계산 잘못이 있는 경우, 퇴직금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고용 10인이상 사업장 여부는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연금 중도인출시 부양가족, 무주택자의 기준 및 오피스텔 구입목적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
|
재직기간 |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매년 1년미만 근무하지만 전체 근무일수가 1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
|
|
재직기간 |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
|
근로자ㆍ적용 |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대체사용일의 한도와 연차휴가를 '수시로 정하는 날'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
|
|
연차휴가ㆍ수당 |
1.2.~12.31.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중도인출 가능 여부
|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특수경비원의 감시 단속적 근로자 대상 여부
|
|
|
임금ㆍ평균임금 |
풀타임근무자가 임신문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
|
|
|
DC(확정기여)형 |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
|
|
임금ㆍ평균임금 |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의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여부
|
|
|
재직기간 |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반환가능 여부
|
|
|
재직기간 |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
|
|
근로시간 |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그 이전에 퇴사'할 것으로 조건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조치의 효력
|
|
|
임금ㆍ평균임금 |
업무추진비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
|
|
근로시간 |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
|
|
근로시간 |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
|
|
재직기간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
|
|
근로계약･변경･사직 |
해외파견 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약정이 적법한지 여부
|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
|
|
퇴직연금 일반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
|
|
재직기간 |
4년 6개월 근무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여부
|
|
|
퇴직금 지급 |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
|
|
재직기간 |
공백기간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
|
|
통상임금 |
일정 근무일수가 충족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능률수당, 직급(개별)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건설도급이 이뤄진 건설현장에서의 체불임금 변제 의무 주체
|
|
|
퇴직연금 일반 |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적립금)를 회사에서 환수하여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임기종료일까지 연장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
|
|
|
노동기본권 |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
|
|
퇴직연금 일반 |
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 관련
|
|
|
퇴직금 지급 |
계산착오로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과다지급된 경우 상계 가능 여부
|
|
|
취업규칙 변경 |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임금대장을 전자문서(파일)로 보존이 가능한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승진하지 못할 경우 정년과 관계없이 퇴직하는 직급정년제 도입 시 근로기준법 저촉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
|
재직기간 |
계약기간 만료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재직기간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