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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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7250
행정해석 일자	2018.11.1.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7250

행정해석 일자

2018.11.1.

(근로기준정책과-7250, 2018.11.1.)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자치관리로 운영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상시 근로자 5인 이상)에서 주40시간(1일 8시간, 주5일)을 근로하는 기전과장이 일시적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한 단속적 근로자(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24시간 격일제로 근무)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 사용자와 통상근로자인 기전과장이 통상근로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기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근로자인 기전과장은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근로기준정책과-7250, 2018.11.1.)

	기타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함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산정 방식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1주간 주중과 주말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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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