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근로조건 | 시간제강사(파트타이머)의 퇴직금과 '1주 15시간이상'의 판단기준 | |
| 근로자ㆍ적용 |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 |
| 근로자ㆍ적용 |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ㆍ등록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 | |
| 근로자ㆍ적용 |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 |
| 근로자ㆍ적용 |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 |
| 근로시간 | 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 | |
| 근로자ㆍ적용 |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
| 재직기간 | 4년 6개월 근무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운동 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 |
| 휴업ㆍ휴업수당 | 개보수 공사로 휴관하는 수영장에서 수영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방과후 영여교실 강사의 근로자 여부 | |
| 임금ㆍ평균임금 | 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