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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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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
교대제(3조3교대) 근무제의 휴게시간 부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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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교대제 근무조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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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2교대근무시 근무조별로 다른 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면 할증임금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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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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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을 얻은 후, 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교대제 형태가 변경되었다면 신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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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교대제 근로자에 유급주휴일 부여와 유급주휴일 대체 시 할증임금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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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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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자로 변경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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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24시간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처리 시 별도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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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종전에 얻은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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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일부 근로자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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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변경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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