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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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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고용승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승계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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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아파트 용역업체 변경시 퇴직금 발생 및 지급주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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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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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분양권 당첨으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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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아파트 분양계약의 중도금 납입시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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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아파트 분양, 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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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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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주민자치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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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직영→위탁)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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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인사노무에 관여하는 경우, 아파트 위탁업체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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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아파트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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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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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사업연장(위탁지연)에 따라 근로제공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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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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